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올해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8월에는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단체행동 찬반'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해 투표 참여 인원의 90%가 찬성표를 던졌다.건보공단 노조는 5일 오후 본사 앞 광장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본부별로 순환 파업을 진행한 후 18일 오후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건보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할 정책"이라며 "사측은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인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개악 안을 제시했고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님에도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건강보험은 긴축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위한 재정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확대 속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등 정책 실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키고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민간의료 및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일침했다.이어 "더이상 정부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강보험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만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보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명의 상임이사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있다.이 중 공석은 총무상임이사 단 한 명뿐이다. 이태근 전 총무이사는 2019년 12월 임명된 후 2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1년 더 임기를 연장했다. 연장된 임기마저도 다 끝나고 8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지난달을 끝으로 사직했다.총무이사의 빈자리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대행하고 있다. 현 기획이사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4개월 동안 수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총무이사 업무를 함께 맡게 됐다.건보공단 총무이사 자리로는 이미 지난 2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출신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하마평으로 오르내렸지만 결국 불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임원 조직도이상일 급여이사와 김선옥 징수이사는 각각 올해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났다. 그럼에도 공모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급여이사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부터 보건복지부 수탁 사업까지 건보공단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이사의 임기 만료는 업무 추진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다.징수이사 역시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11월에 있을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소화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해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민원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건보공단 전직 임원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초반의 열정을 갖고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공운법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연장이면 연장이라고 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과 그냥 자동으로 임기를 이어나가는 것과는 다르다.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임기가 다 끝났는데 새로운 업무를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 임원 중 김동완 상임감사만 임기 1년 연장을 확정했다. 김 감사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후 임기가 추가로 1년 더 연장됐다.인사 관장하는 총무이사 부재에 내부 혼란 우려 목소리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총무이사의 부재가 조직 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무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즉, 건보공단 인사 및 조직 운영과 직결돼 있는 자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원 공백과 무관하게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사는 아무래도 결정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특히 총무이사 공석이 길어지면 조직 차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털어놨다.그도 그럴 것이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하반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측과 노조의 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도 총무이사의 영역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4.7%가 찬성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원주 본부에 있는 노조원 중 일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는 결국 맡아야 할 업무가 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라며 "그만큼 일이 더 바빠지기 때문에 임원에게 업무를 보고할 시간조차 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니 업무도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라서 큰 흐름을 바꾸는 정책 결정은 없겠지만 건보공단 고유 업무의 방향성은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 구성에 들어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요구가 무산되자 노조까지 나서서 심평원을 비판하고 나섰다.건보공단 노조는 4일 건보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평원을 비판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 약평위 위원구성에 건보공단 배제는 주객전도"라며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재정관리 및 약가 계약, 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심평원은 제8기 약평위 위원 임기가 다음달 7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단체에 제9기 위원회 구성 계획을 알리며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약평위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2021년 9월 구성된 8기 약평위는 102명의 인력풀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관계자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9기 약평위는 105명으로 확대했다.건보공단은 옵저버 자격으로 약평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9기 약평위 구성을 앞두고 정식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약가 협상을 통해 약제 급여 등재 최종단계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라며 "건보공단이 보험자이고 자신들은 건보공단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복지부의 오판"이라며 "현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평원, 공급자, 그리고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국이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약제의 경제성 판단 기준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급여기준 강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의료행위가 이제는 더이상 보장이 안되는 것처럼 약품도 경제성 인정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평가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정관리 및 약가계약, 사후관리 당사자로서 평가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약평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심평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진료비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복지부는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들이 초진과 재진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물살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편의를 중점에 두고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당국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 관련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 및 택배 허용 논란, 수가 30% 가산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비대면 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무 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논쟁은 더이상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시각이다.환자단체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3년 3개월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라며 "이런 상황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먼저 허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노선과 배치" 비판비대면 진료는 대세라며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환자단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의료 영리화를 앞세워 사회적 논의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안전성 최우선 원칙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라며 "민간의 영리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할 방안도 미비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자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다는 플랫폼 업체의 난입 등 자본 세력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건보노조는 제도화 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및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문제라고 보고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비대면 진료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이윤 추구가 명백한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정책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감염병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과학방역' 정책 실행에 앞선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에서 '근거'를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정기석 이사장은 11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정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등 5가지를 약속했다.정 이사장 역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지속가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그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진찰, 검사, 투약, 시술 및 수술, 환자교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201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뒀다.정 이사장은 "만성질환관리는 생애주기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돼온 전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건보공단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설정하고 ▲반부패 청렴 기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운영을 제시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 당일 본원 정문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정 이사장은 '근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A4 용지 9쪽 분량의 취임사에서 근거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서 최상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며 "신구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순히 관례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전향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정 이사장은 취임식 전 의사 출신 이사장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정문에서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 민영화 정책 입장을 밝혀라', '감염병 진료비 건보재정 지출 12조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추위도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건보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건보공단 임직원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참여가 필수인데 1인 개원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동개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이상일 이사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에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의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지는 듯해 보였다. 일차의료개발부가 불과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도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서 폐지는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즉각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만 없어졌을 뿐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기능은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업무,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라며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적으로 지속성 있는'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집중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 역할을 찾기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 통해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관련 예산까지 만들어놨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를 추진했다. 투입한 예산만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두 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방향성은 일차의료에서는 '질환'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다.건보공단은 질병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외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는 것. 이 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착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이뤄지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범위를 넓혀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등도 만성질환 영역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섰다.지난해 3월과 4월 건보공단은 잇따라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노인 복합 질환도 많은 현실에서 일차의료가 상당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속성 있게, 접근성 있게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 관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일 이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팀 기반 집단개원에 대한 생각도 건보공단이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 중 하나다.그는 "현재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은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관절염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도 환자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형을 개발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모형이나 수가 지불제도 모형이 구체화되면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했던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는 단과 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수가는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해 다학제팀을 고용해도 수익이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문제 인식이다. 다학제팀 기반의 주요국 일차의료 운영 모형 및 법 제도, 규정, 운영지침 등 비교를 연구진에 주문했다.이 이사는 "정부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사업 등 일차의료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개원이 많아서 이들 의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가 밖으로 나갈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진료 활동을 하려면 단독 개원 형태로는 힘들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원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와 외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만성질환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 이사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려면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독개원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를 두면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지만 단독 개원에서 풀 타임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팀 기반 집단 개원은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고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일선의료기관은 공동 개원의 불안정성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보고있다.개원가 "공동개원의 불안정성만 없앤다면 성공 가능"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보공단의 일차의료 팀 기반 집단 개원 모델에 동네의원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개원가는 '공동개원'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원급에 다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한 명의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여러명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원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규모, 진료에 기여도, 환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투자 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은 환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공동개원에 개입해 갈등의 불씨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한다"라며 "사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이유도 지역사회 기여 같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매출의 극대화가 있다. 공동개원 후 수익 분배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한 공동개원 모델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탄핵→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잔여 임기 채울 5대 위원장 선출→6대 위원장 선출.올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를 놓고 발생한 내부 갈등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노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침을 겪었다. 그사이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보여왔던 건강보험 노조의 대외적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6대 임원 선거를 진행,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들은 과반이 훌쩍 넘는 65.6%의 찬성표를 얻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건보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직장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자칭 타칭 노동운동 전문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도 참여했다.김철중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 당선인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철중 당선인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도 발전이 침체로 가고 있다"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일련의 전염병 상황을 겪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전 세계도 인정할 정도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후퇴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며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원을 노조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만들겠다는 계획도 더했다.그는 "새 정부 기조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 재원을 재투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합리적 재정 지출을 이유로 긴축재정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장성 문제는 과다 의료 보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지출이 크다. 심도 있게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에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쯤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고유 업무는 확대·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김 당선인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파괴를 넘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고용 안정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건정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다.그는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8명의 공익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하면 견제가 될 것이다. 현재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는데 공익 위원 중 선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몰제' 폐지와 기금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 당선인은 "건보재정은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기금화가 되면 보장성 포기가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이익단체와 얽혀있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사용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라며 "재정 통제권 강화는 건강보험법에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새로운 수장을 선출했다.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8일 제6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건보공단 노조 6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철중 위원장 당선인(왼쪽)과 신춘수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탄핵 위원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5대 위원장을 지난 5월 새롭게 선출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 건보공단 노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수장 선거를 진행했다.투표에는 1만3510명 중 1만1248명이 참여, 김철중‧신춘수 후보는 65.6%(7377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33/7%인 3795명이 이들에게 반대표를 던졌다.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2015~18년 건보공단 노조 1~2대 서울본부장을 지냈고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도 했다. 신춘수 수석부위원장 당선인(45)은 2017년 노조 서울본부 정책부장, 2018~20년에는 노조에서 정책국장을 지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철중‧신춘수 당선인은 '건강보험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마해 "건강보험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건강보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및 건강보험 위기를 극복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소통하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는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 당사자인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 인사말로 시작했다.현 정부의 기조가 '지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국회 복지위는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횡령참사" 지적…강도태 이사장에 "자신감 가지라" 응원도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46억원 횡령, 여성 체력단련실 도촬 사건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를 넘어 시스템이 문제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 위원 23명 중 여야 할 것 없이 절반 이상이(12명)가 언급했다.46억원 횡령 사건을 복기하면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 모 팀장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다. 1억원, 3억원에 이어 42억원을 자신의 계좌 4개로 나눠서 빼돌렸다. 최 팀장은 마지막 횡령액인 42억원을 예약 입금으로 걸어놓고 연차휴가를 쓰고 잠적했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최 팀장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럼에도 의원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시단원구갑)은 "사후점검 강화, 권한 분산 등을 대책으로 이야기하는데 재발방지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한 후 임의로 계좌번호를 아무도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더불어 5명의 인력이 하루 3000~5000건에 달하는 현금지급 업무를 소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남인순 의원은 "기강 해이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냥 사과한다 말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횡령 참사'라고 진단하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이들 의료기관이 무죄가 될 때까지 채권으로 잡힌 요양급여비는 공중에 붕 떠있는 것"이라며 "금액만도 580억원이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주인 없는 돈처럼 건보공단에 쌓여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횡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소리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국정감사 전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을 담은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시작하며 "46억원 횡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며 강 이사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에게 '자신감'을 주문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강 이사장을 오랫동안 봐온 의원들이 왜 자신감이 없어졌냐고 안타까워한다"라며 "단호함과 용기,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감 있게 일해야 직원 일탈도 없어진다. 내부 비리나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이때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응답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대한 (횡령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영 전반에 대해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 일몰제 폐지 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현 정부의 기조가 각종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 주머니가 깊고 크게 된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국정감사 당일 정부지원 확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해 말 일몰제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을 위한 건보공단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국정감사 당일 건보공단 노조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의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몰제 적용이 끝난다.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일본은 국가가 23%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 비중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은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토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20% 지원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20%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전혜숙 의원은 아예 복지위 차원에서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몰제 폐지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일몰조항을 연장할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명확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의원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금 20%를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결의안을 내자"고 건의했다.강훈식 의원은 "건강보험 일몰제는 기획재정부 통제 안에서 복지부가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직원 전체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강도태 이사장은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논란이 돼 왔고 지적이 많았다"라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일몰제가 만기가 되는 시점이니 역할이 확대되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홍을 겪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11~12일 제5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30대로 이뤄진 기호 1번 박종호‧염성준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건보공단 노조 5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종호 위원장 당선인(왼쪽)과 염성준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전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가 이번 선거를 진행했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탄핵된 노조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개월이다.당초 선거에는 총 두 팀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투표 첫 날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다음날 다수표를 얻었던 기호 1번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최종 투표에는 1만3651명 중 1만29명이 참여했다. 기호 1번 박종호‧염성준 후보는 55.6%(5573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43%인 4307명이 이들에게 반대표를 던졌고 무효표는 149표였다.박종호 위원장 당선인(35)은 간보공단 입사 이후 경기본부 지부장, 대전충남본부 사무국장을 거쳐 4대 집행부에서 기획국장을 맡으며 꾸준히 노조 활동을 해온 인물. 염성준 수석부위원장 당선인(38)은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인물로 제2대 부산본부 청년부장, 수석본부장, 동례지부장 등을 지냈다.박종호‧염성준 당선인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참여 ▲노동조합비 절감 및 단계적 지부 운영비 각출 개선 ▲노동조합 자격정지 조합원 활동 개선 ▲단순 불필요한 업무 고객센터 이관으로 현장 업무 강도 완화 ▲3급 심사 및 시험 승진제도 개선 ▲승진기간 단축 및 차별없는 근속승진 요구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구조조적 대응 투쟁 등을 공약했다.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 개정 ▲상병수당제 건보공단을 관리운영 주체로 명확화 ▲비급여 점진적 축소 및 폐지 ▲급여전달체계 개편에서 주도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모인 조직인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 중 일부다.건보공단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를 만들어 상위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인수위원회다.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비대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1개 과제는 ▲국고지원금 지원범위 명확화 및 한시 규정 삭제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상병수당 재원 국고와 지방정부, 사회보험부과 방식으로 마련 ▲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 ▲재난적의료비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 ▲2026년까지 간병국가 책임제 실현 ▲부모보험 도입 ▲최저보험료 세대 의료급여 세대로 확대 전환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이다.이 중 특사경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기도 하다.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비대위도 "일반 국민은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며 "상습적 불법 개설 가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제외를 검토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예방교육 강화로 적법한 요양기관 개설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으로 보장성 강화 및 의료안정성 확보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비급여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내용과 비급여 진료내용을 섞어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비대위는 "이미 수십년간 급여화를 계속해 해외와 비교해도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몇가지 항목만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라며 "현재 남아있는 비급여의 상당수가 효용성이 의심되는 행위 및 약제, 또는 신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비용 문제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는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기간 등재 급여화를 통해 확실한 포지티브 리스트로만 비급여를 관리하고 종국에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일환으로 재정지출 관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결정 기능 통합도 주장했다.비대위는 "3대 비급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보공단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지출 관리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은 지출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부담 능력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자가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정부가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부 결정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위원장 탄핵 사태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건정심은 코로나 등 재난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대응을 보다 유동적으로 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의결했다. 수가 또는 급여기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보건복지부 신속대응팀에서 정책 시행을 우선 결정하고 시행일 포함 14일 이내 보고한 후 승인받도록 했다.더불어 의료정책 심의 의결 기구인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둔다는 등의 내용을 다음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심사 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 소요 재정 500억원 미만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 지출은 보험료 수입과 연계해 재정추계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보공단이 꼭 검토, 관리할 사항"이라며 "500억원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또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것"이라며 "건정심 사무국을 심평원에 굳이 두려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매뉴얼을 제안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보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인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돼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라며 "건정심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 자율의 사회보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주범이 됐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노조는 "건정심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동의없는 국가 재난 재정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건정심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해서 가입자와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